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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플랫폼 운영 정책 변경 안내

2025-01-02

안녕하세요. 

카페24 파트너센터입니다.

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관련하여, 
판매자께서 필수로 준수하셔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운영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■ 주요 준수사항
 1. 무료/유료 전환 시 고객 동의 의무화
  -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경우, 반드시 사전에 고객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.
  - 기존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.  


 2. 수수료 정책 투명성 강화

  - 매출 연동형 수수료를 적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명시해야 합니다. 
  - "수수료는 매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" 등의 불확정적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 3. 불공정 판매 행위 금지
 - 고객이 착각할 수 있는 UI/UX 구성을 금지합니다.
 - 필수가 아닌 옵션의 강제 선택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.
 - 해지/환불 절차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.

 4. 디자인 용역 견적 관련 준수사항

 - "협의 후 결정", "추가 작업 시 금액 조정" 등 불확정적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 - 작업 범위와 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.
 - 추가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, 단계별 명확한 가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.
          
■ 주의 사항
위 사항 위반 시 정부로부터 최대 5,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또한 적발 시 당사 플랫폼 이용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전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.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4123106354099959

앞으로도 파트너사 여러분의 원활한 비즈니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